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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2020.3.4.기준)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 3. 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의료법] 의료인의 신고의무(2020.3.3. 기준)

의료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