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을 박박 긁어 모아 촘촘하게 엮어내어, 21년간 유령처럼 떠돌던 스토킹 처벌법 강화로 한 걸음 더



"크롤 앤 스티치(Crawl and Stitch)" 프로젝트


스토킹(stalking) :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네이버 경찰학사전, 2012)

한국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자는 입법이 시도된 지도 21년이 지났습니다. 올 7월에도 디지털 스토킹 규정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간 관심이 덜했던 야당의 발의까지 이루어져 이번에는 드디어 입법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한 표류를 경험한 이들은 입법 과정을 그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더 크게 갖도록 행동합니다. 거기에 페미니즘 프로젝트 그룹 셰도우핀즈가 있습니다.




셰도우핀즈의 크롤 앤 스티치 프로젝트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떠돌던 지난 21년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과 스토킹을 바라보는 시각을 인터넷 뉴스 기사를 추적하여 인터렉티브한 웹사이트와 책자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인 빅카인즈와 포털 사이트에서 스토킹 관련 기사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보면 스토킹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는 스토킹을 순애보, 짝사랑 등으로 묘사하며, 대중 미디어 속 개그의 소재로 삼거나 로맨틱한 스토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범죄로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의 깊게 다루기보다는 흥미 위주로 소비한 것이지요. 이런 한편에서 피해자(주로 여성)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졌습니다. SNS 사용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스토킹 방법도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토킹은 경범죄이며 명료한 데이터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스토킹 발생 통계는 지난해 58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스토킹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 통계는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를 가집니다. 셰도우핀즈는 스토킹 사건 기사를 경향성, 주제, 키워드 등으로 라벨링하고, 관련 판결문과 연계, 데이터의 미비점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사건들 자체를 오픈 데이터 셋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사의 저작권이나 사건 판례의 한계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만큼 이와 같은 데이터 구축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공익데이터실험실 가을스프린트를 통해 “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약을 발견하고 다루면서 프로젝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듬어나가”고자 하는 셰도우핀즈팀. 이들의 활동 결과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시각화하여 시민들과 입법가, 정책입안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맥락을 드러내고, 스토킹의 중범죄화 입법 운동에 더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크롤 앤 스티치(Crawl and Stitch) 프로젝트

이슈 21년간 폐기와 입법시도를 반복중인 스토킹 처벌법 강화 법제화와 시민들의 경각심 촉구

목표 스토킹 사건과 사회상을 웹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셋 구축과 함께 인터렉티브하게 보여주며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스토킹이 왜 무거운 범죄인지에 대한 여론 환기와 시민 인식 제고

데이터 셋 스토킹 연관 통계 리스트, 스토킹 범죄 기사, 스토킹 범죄 관련 형사 및 민사 판례 등



[아카이브] 공익데이터실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