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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데이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성명서와 호소문
자료유형기록문서자료번호B1-1980-0008자료명(국문)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성명서와 호소문, 1980자료명(영문)Documents on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1980 : Statements and P...
[518데이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판관련 문서, 1978-1999
자료유형기록문서자료번호B1-1980-0004자료명(국문)5.18 광주민주화운동 재판관련 문서, 1978-1999자료명(영문)Trial records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1978-1999URIhttp://hd...
[21대총선] 종부세납부 상위 후보자 (xls)
1. 근거법률공직자윤리법 : 링크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
제20대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xls)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제한 제20대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데이터https://www.opengirok.or.kr/477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구획표_출처_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0대국회의원 선거구구획표(hwp)참고 :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 및 선거구획정 사건1. 법률근거공직선거법[시행 2015. 6. 19.]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2020.3.4.기준)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 3. 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재난문자방송 발령현황_출처_공공데이터포털
http://apis.data.go.kr/1741000/DisasterMsg2/getDisasterMsgList? ?ServiceKey=서비스키발급필요 &type=json &pageNo=1 &numOfRows=10 &fl...
20대 국회 후반기(2018.06~2020.01) 디딤돌·걸림돌 법안표결 결과_출처_참여연대
[참여연대] 20대 후반기(2018.6~2020.1), 디딤돌·걸림돌 법안표결 결과 링크참여연대형식: csv속성: 의원이름, 정당, 선거구, 법안별 표결, 디딤돌 법안 찬성률, 걸림돌 법안 찬성률
[의료법] 의료인의 신고의무(2020.3.3. 기준)
의료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 양육비 미지급자 제보 리스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 ‘각서’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리스트입니다.
아시아 일본군 위안소 지도
한국, 일본 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20개국에 설치되었던 일본군 위안소 지도입니다. 지명을 누르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중입니다. 통계청뿐만 아니라 주요국은 실업률 집계 때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를 따릅니다. ILO는 ①지난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②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으로 4.15 총선를 앞둔 시민으로 한번 둘러보기. 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
18세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 ｢공직선거법｣운용기준, ｢정당법｣·｢정치자금법｣운용기준_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727a2b06e7785c5b95a7d91d3e22697db61a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 안)
일명 문희상 안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기억,화해,미래재간'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함.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s://pal.assemb...
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 '1인 1표제 위헌' 헌번재판소 판결내용
연동형비례제표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전문가들은 지난 2001년 '1인 1표제'(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정착되었던 내용을 근거로 지역구 투...
한국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http://www.pagder.org/images/files/euromappreview.pdf 2017년 1월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에서 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PVC, PE, PP, PET Resin, ABS, SAN, P...
한국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http://www.pagder.org/images/files/euromappreview.pdf 2017년 1월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에서 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PVC, PE, PP, PET Resin, ABS, SAN, P...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판결문
http://search.ccourt.go.kr/ths/pt/selectThsPt0101List.do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여부 판단 사건(형법 제269조 제 1항 등 위헌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